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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과 법

「과학기술과 법」 심사지침 제 정 2011. 06. 20
일부개정 2013. 03. 05
일부개정 2014. 12. 23
일부개정 2016. 04. 01
일부개정 2017. 10. 11
일부개정 2018. 11. 20
일부개정 2019. 07. 17
일부개정 2021. 03. 17
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「과학기술과 법」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)
①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,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 원고를 송부한다. 심사위원 중 2인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외의 인사들로 선정한다. <2016. 4. 1 개정>
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.
③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 송부시 심사원고에 기재된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여 송부한다.
제3조 (투고원고에 대한 심사)
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.
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

1. 논문 및 판례평석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, 연구방법의 적절성, 내용의 완결성,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,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
2.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,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

제4조 (심사방법)
① 심사대상 논문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한다.<2021. 3. 17 개정>
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.
③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수정없이 게재 (100점∼85점)
2. 수정 후 게재 (84점∼75점)
3. 수정 후 재심사 (74점∼60점)
4. 게재불가 (59점 이하)

심사방법
구분 배점(점)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우미흡
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 20 20 18 16 14 11
논문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 20 20 18 16 14 11
선정한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 20 20 18 16 14 11
법학 발전 및 입법 등에 대한 정책적 기여도 20 20 18 16 14 11
문장의 정확성, 참고문헌의 활용도, 서지사항의 일치성 10 10 8 7 6 4
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 10 10 8 6 4 2
합계 100 100 88 77 66 50
<2021. 3. 17 개정>
④ 투고자가 심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여부 또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⑤ 편집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,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전자메일에 의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11. 1. 1>
⑥ 삭제<2021. 3. 17 개정>
제5조 (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)
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,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③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.
제6조 (심사결과의 통보)
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심사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심사결과서를 발송한다.
②'수정 후 게재'또는'수정 후 재심사'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투고자에게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한다.
③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이를 수정·보완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④ 투고자가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, 편집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 <2016. 4. 1 개정>
⑤ 수정지시에 투고자가 불응하여 수정원고의 제출 또는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'게재 불가'처리한다. <2019. 7. 17 개정>
⑥'수정 후 게재'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하며,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하는 때에는'게재 불가'처리한다. <2019. 7. 17 개정>
⑦'수정 후 재심사'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'수정 후 재심사'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원고를 송부하고,'게재불가'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⑧ 재심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.
⑨ 재심사의 경우'수정없이 게재','게재불가'의 판정만을 하며,'게재불가' 판정의 경우에 는 심사위원은 반드시 구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.
제7조 (최종원고의 제출, 교정 및 편집)
①'수정없이 게재'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.
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,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.<2016. 4. 1 개정>
제8조 (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)
편집위원회는 「과학기술과 법」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'논문게재예정증명서'를 발급할 수 있다.
제9조 (게재논문의 전자출판)
「과학기술과 법」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0조 (개정)
이 지침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부 칙
이 지침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지침은 201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지침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지침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지침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지침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