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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과 법

과학기술과 법 제14권 제2호 - 상표 유사 여부 판단과 ‘호칭’의 중점 고려 원칙 -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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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159회 작성일 2024-01-17 10:54:35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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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과 법 제14권 제2호 - 상표 유사 여부 판단과 ‘호칭’의 중점 고려 원칙 -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20후10957 판결을 중심으로 - (엄태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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