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2호 - 진보성의 용이창작성과 ‘예측할 수 없는 효과’의 관계 - 일본최고재판소 2019.8.27.선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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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2호
진보성의 용이창작성과 ‘예측할 수 없는 효과’의 관계 - 일본최고재판소 2019.8.27.선고 평성30년(행ㅎ)제69호 판결을 중심으로- (권지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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