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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

법학연구 제6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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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8,103회 작성일 2009-06-23 16:48:59 댓글 0

본문

第 6 卷


 論 文

 藝術活動의 自由와 行政規制 吳世卓·金銖甲… 3
統一前 東西獨과 南北韓의 法的 關係 考察 李永鎭…37
組織과 節次를 통한 基本權 實現 許 銓…61
金融去來約款의 標準化에 관한 연구 張敬煥·宋鐘俊·李起勇…87
「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」「競爭의 實質的 制限」에 관한 고찰 盧秉昊…239

特 輯

 現行地方自治法의 問題點 徐元宇…263
조례의 입법실태와 한계 오세탁·이승호…283
- 충청북도와 청주시 조례를 중심으로 -
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상영…311
- 지방자치와 “살아있는 법”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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