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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

제4권 형법학상의 두 논쟁 - 범죄의 본질과 형벌의 본질 - 이승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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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6,820회 작성일 2009-06-23 16:24:1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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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4 卷


公 法
文化國家의 槪念과 問題 吳世卓·金銖甲… 3
人工衛星 利用의 法的 問題 李永鎭…31
- 衛星 直接放送의 國際法的 側面을 中心으로 -
事實行爲와 權利保護 柳至泰…47
刑法學上의 두 論爭 李昇鎬…57
- 犯罪의 本質과 刑罰의 本質 -
日本行政法의 基本構造 鹽野宏(吳世卓 譯)…89
私 法
旅行契約의 硏究 金允求…107
- 團體海外旅行契約을 中心으로 -
保險目的의 讓渡의 通知 張敬煥…151
特殊會社의 規制 盧秉昊…171
母會社의 小數派株主의 保護 宋鐘俊…195
- PASS THROUGH理論을 中心으로
登記簿取得時效 李起勇…2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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