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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연구

법학연구 제16권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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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7,621회 작성일 2009-06-23 17:42:30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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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目 次>


사회복지에 관한 고찰 노병호…1
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* 이경재…35
근저당권이 담보할 원본의 확정사유* 이은희…61
외국의 불공정거래규제체계와 입법동향* 안수현…85
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최현호…119
종교방송 보도의 공정성 강석호…155
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 장석천…193
형법에서 진보는 있는가?* 정희철…211

부 록 2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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